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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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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35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중도
1
광장
1
김앤전
1
로텍
1
로앤로
1
로월드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1
그린
1
두레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이웅
1
김광년
1
김동국
1
권성희
1
김광훈
1
김경희
1
강기탁
1
김성한
1
강종협
1
김득수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전주지법 2023. 11. 8. 선고 2019나106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24상,5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23상,295]
청구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2년
3.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8. 18. 선고 2021나52123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918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69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7. 서울고등법원 2021.07.08 선고 2020누68280 판결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020년
8. 제천지원 2020.12.02 선고 2019가단2175 판결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20.10.21 선고 2018구단76210 판결
원고가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사후 작성된 영수증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206678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
[소유권확인][공2018상,897]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17년
12. 인천지방법원 2017.12.14 선고 2016구합814 판결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13. 부산고법(창원) 2015. 12. 17. 선고 2015나22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6상,139]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4. 수원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4구합6150 판결
확인서만으로는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5구합57475 판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유상으로 양수한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16941 판결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
17.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4구합16910 판결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에 기초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사실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08.27 선고 2014구합16927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근거가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
19. 서울행정법원 2015.08.27 선고 2015구합52968 판결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
20. 서울행정법원 2015.08.21 선고 2015구합53152 판결
원고가 전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처분한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5.08.21 선고 2014구합16934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근거가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
22. 서울고등법원 2015.06.02 선고 2014누3480 판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3. 대구지방법원 2014.11.11 선고 2013가단215 판결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는 문서에 대하여 그 인영 자체의 도용을 주장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을 깰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약정금][공2014하,2112]
약정금
민사소송법
2013년
25.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청구이의]부제목[공2013하,1680]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15. 선고 2012가단1291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8.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09가합1317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11년
30.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977 판결
[양수금][공2011하,2559]
양수금
민사소송법
31. 대전고등법원 2011. 7. 1. 선고 2010나545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2011. 3. 23. 선고 2010나6317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11상,56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대여금][공2011상,419]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3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0하,157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9년
36.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공2009하,1747]
지분이전등기등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7762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2008년
38.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 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공장저당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법
인감증명법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4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1.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42.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30362 판결
[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07. 4. 24. 선고 2005나112187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45.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374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4나4132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7.10.(23),1067]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03년
47.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대여금][집51(1)민,105;공2003.6.1.(179),1141]
대여금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여금][공2003.5.15.(178),1082]
대여금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4.1.(175),782]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1958년
50. 대법원 1958. 3. 13. 선고 4290민상791 판결
[가옥명도][집6민,010]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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