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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3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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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35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중도
1
광장
1
로텍
1
그린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2 이웅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7. 서울고등법원 2021.07.08 선고 2020누68280 판결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020년
8. 제천지원 2020.12.02 선고 2019가단2175 판결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20.10.21 선고 2018구단76210 판결
  원고가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사후 작성된 영수증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5년
14. 수원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4구합6150 판결
  확인서만으로는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5구합57475 판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유상으로 양수한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16941 판결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

17.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4구합16910 판결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에 기초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사실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08.27 선고 2014구합16927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근거가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

19. 서울행정법원 2015.08.27 선고 2015구합52968 판결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

20. 서울행정법원 2015.08.21 선고 2015구합53152 판결
  원고가 전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처분한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15.08.21 선고 2014구합16934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근거가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

22. 서울고등법원 2015.06.02 선고 2014누3480 판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3. 대구지방법원 2014.11.11 선고 2013가단215 판결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는 문서에 대하여 그 인영 자체의 도용을 주장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을 깰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2013년
25.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청구이의]부제목[공2013하,1680]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12년
2011년
32. 서울고법 2011. 3. 23. 선고 2010나6317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11상,56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8년
38.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2007년
2005년
46. 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4나4132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7.10.(23),1067]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03년
47.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대여금][집51(1)민,105;공2003.6.1.(179),1141]
   대여금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여금][공2003.5.15.(178),1082]
   대여금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4.1.(175),782]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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